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04		제출년월일 :	2017. 3.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정이유

○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을 자문(제안)하고 중앙부처 및 농업 관련 기관과 연계하며,

○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시행과 관련하여 시 행정과 농업인과 가교 역할을 수행할 명예농업시장을 위촉․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농업시장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농업시장의 역할 및 임기(안 제2조 ~ 제3조)

다. 명예농업시장의 자격 및 위촉, 품위유지(안 제4조 ~ 제5조)

라.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지원 및 보고, 경비의 지급(안 제6조 ~ 제8조)

마.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17.02.10)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7. 2. 10. ~ 3. 2.)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사항 있음

∘의견제출자 : 미래농업과

∘제출의견 : 명예농업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추가)

- 명예농업시장의 해촉에 관한 규정

- 명예농업시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활동경비 규정

- 명예농업시장의 업무실적 보고서 작성 제출과 관련사항 보고 규정

- 명예농업시장의 경비지급 관련 규정

- 농정발전을 위한 농업분야별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02.14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02.21 / 개선사항없음)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의 제안·자문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

2. 중앙부처 및 농업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

3.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조(임기) 명예농업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자격 및 위촉 등) ①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3. 다양한 농업정책을 제안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

4. 농업 관련 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이 제5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① 명예농업시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활동지원)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명예농업시장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제안 및 자문 등 기본활동경비

2. 농업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제7조(보고) ① 명예농업시장은 성과 및 활동사항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요청사항이나 주요 농업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급) ① 명예농업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실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

② 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경비를 명예농업시장에게 지급한다.

제9조(정책자문단) ① 명예농업시장은 농정발전을 위하여 농업분야별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한 7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 조례(안)의 제6조(활동지원) 제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농업시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제안 및 자문 등 기본활동경비

2. 농업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명예농업시장의 역할은 아래의 각 호이며,

1.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

2. 중앙부처 및 농업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

3.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활동비 및 실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3천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임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1호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미래농업과 주무관 박용천